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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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12일]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42687_151875_118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2일]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15:30 한국교육 시설안전원) ▲ 복지부,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회의(08:00 서울) [국제](현지시간)...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14:00) ■ 시도지사 ▲ 김경덕 부산시장...
방미통위, ' 방송 3법' 하위 입법 속도…일선 현장 진통 예고
24일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포된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 공사법 등 ' 방송 3법... 또한 개정된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서 정권이 공영 방송 이사회를 장악 하지 못하게...
방미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소송 상고 포기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문화 방송 (MBC) 대주주 방송 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이에 대해 권 이사장은 방미통위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자행된 위법한 방송 장악 시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정부의 방송장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도구화함 -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방송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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