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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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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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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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도구화됨 -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장과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ᆞ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문 또는 고문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력을 한 사람 및 후보자의 공식 또는 비공식 조직에 관여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함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등의 결정을 할 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는 임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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