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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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교육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35년간 교육 공무원 으로 근무해 정치적 중립 의무 를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선거 를... 지방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 관련 범죄의 재판에는 공직선거법 의 이른바 '6·3·3 원칙'이 준용된다. 1심은...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위기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 성과 공직 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 를 뒤흔든 '부산시교육감 재 선거 공무원 동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무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교육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교육 공무원 으로서 오랫동안 재직해 정치적 중립의무 와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본인 선거 의 이익을 위해 이... 정치운동과 선거 운동은 금지돼 있다.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모두 제한받는다. 공직선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의견 표명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후보자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사석에서의 발언을 인용, 그들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명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 - 후보자가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명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불법적ᆞ편법적 선거개입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 -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음 -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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