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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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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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의 빈곤예방 및...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4건 지난주 새로 성립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의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급여제한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잘못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함 -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 정보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공이 가능함 -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이 명확치 않아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연금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개인별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학교기관에 안내협조 요청을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업무처리밖에 할 수 없음 - 교직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퇴직 후 급여 미청구자에 대한 시효만료 안내 등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의 알권리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가 필요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교직원과 법인 및 국가의 부담률 인상과 준용법인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학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비직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교직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함 -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조정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함 -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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