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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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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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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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ᆞ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이 아닌 치매환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자 보호 및 지원조치를 받지 못하고 단순가출자로 취급되어 조속한 발견 및 복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치매 환자의 경우, 그 연령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종아동, 실종장애인 및 실종치매환자에 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법」에서 실종노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법률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노인 관련 내용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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