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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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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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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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이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노조로 하여금 정치활동이 허용된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함 -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이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부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면직ᆞ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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