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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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넘어 '교직의 위기'로… 변호사 선임...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 에게 직무 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 교육 공무원법 역시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어 교원 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율한다. 즉 음주운전 한 건만으로도...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 형사처벌과 징계의 차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원 이 해임된 사례가 있다. 법원은 교원 에게 일반...
부산지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장기간 무리한 감사 및 수...
하여 국가공무원 인 교원 공무원 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준수하여 교원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교육감으로서 정당하게 직무 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설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헌재 2006헌마1096)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그 밖에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당원 또는 회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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