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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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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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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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03776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이들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의원 등 11인2024-09-06

220186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7-17

유사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면 후원회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정당 가입 이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1인2013-12-26

1901830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헌재 2006헌마1096)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그 밖에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2인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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