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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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신유통연구원, e신유통 선정 '2025년 농식품 유통이슈 10' 발표
최근 폭염, 폭우, 폭설 등 기상 재해 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은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이 25.6℃로... 2024년 2월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농업...
[Issue+l '극한기후' 속 농림수산업 대응방안은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초 갑작스런 저온으로 인해 농작물 냉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 보험법·풍수해보험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최근 국회에서도...
![[특별 기획]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농림축수산업을 위한 지구 사랑' 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2%252F207490_46498_5414_v150.jpg&w=3840&q=75)
[특별 기획]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농림축수산업을 위한 지구 사랑' 캠...
△김영재 회장=지난해 기상이변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체감 정도는 크게 높아졌다. 최근 에는... 만큼 농어업 인도 이해를 같이 하고 대책 마련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박귀두 본부장=작물의 건강과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에도 재해 대책 및 지원 수준은 실제 농어가가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정전 등 이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 - 재해 대책은 땜질식 복구와 생계비 지원 등 사후대책 위주로 되어 있음 - 재해로 인한 이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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