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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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개정안(26일,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선거 공보물이나 현수막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 및 정당에...
오늘부터 대선 선거 인명부 작성... '코로나 확진자 별도투표법' 추진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법 과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투표할 방법 이 없다. 자가격리 확진자와...
![[심층취재] TK 여권發 코로나 총선 연기론…그 실체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3%252F376948_293484_1430.jpg&w=3840&q=75)
[심층취재] TK 여권發 코로나 총선 연기론…그 실체는
세부적인 방법 론이나 보완 등이 논의될 뿐 추가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기존 선거 일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외 국민의 경우 국내 유권자보다 빠른 시일에 투표를 치른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 선거광고, 방송연설, 후보자연설, 경력방송 등을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있어서 고비용의 조직 동원 선거를 근절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음 - 종합유선방송국의 지역채널도 미디어선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종합유선방송국의 지역채널도 미디어선거 책임을 부여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시켜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에도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 이외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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