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8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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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6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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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18
221731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3-09
220779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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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749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도를 넘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음 - 공공기관의 비위 임직원들의 의원면직 등을 제한하고, 수사ᆞ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더욱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4-16
1909242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함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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