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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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 가산금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해 줌으로써 같은법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책무를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한 보상 금액임 - 가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해지게 되는 것임 -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산금의 한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폐기물처리 업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면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입지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책임의식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관광지ᆞ관광단지를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경우 그 규모만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관광지 등을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폐기물발생량도 함께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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