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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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영암 20분대 연결 구상…'시속 140㎞ 고속도로' 현실화 관건은
국가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거쳐야 첫 삽…시속 140km 위해 도로교통 제도 정비도 필요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 건설 사업 을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
예타 없앤 R&D, 다음 과제는 '현장 숙의'
제도 화를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 제도 다. 평가 기간이 길어 적기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2월 '과학기술기본법'과 ' 국가재정법 ...
![[경상시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현실을 반영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057629_637578_1446_v150.jpg&w=3840&q=75)
[경상시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현실을 반영할 때
▲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예비타당성조사 는 1999년 도입된 제도 로, 대규모 재정 사업 을 추진하기에... 객관적으로 조사 해 국가 재정 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제도 이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함 -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와 사업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함 -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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