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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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 - 마피아라 부른 용기, 명패가 없는 환자
안에선 노조투쟁 밖에선 의료법 개정 언론은 우리를 사기꾼으로 매도합니다. 의사 를 지켜줘야 의료 가 바로... 의사가 고소득과 존경을 누리는 것은 잠재적 환자 인 국민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의료 는 의사 의 권리에서...
간호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면… 병원도 책임이 있을까
없이 환자 들의 요구대로 간호사가 처방을 해주는 행위 는 사전에 의사 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상 허용될 수 없는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위반하면...
병실 절단 적법? 공소청, ' 환자 다리 재활용품 배출' 요양병원 보완수사...
병실에서 환자 의 다리를 절단한 의사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면허를 가진 의사가 시행한 수술로, 의료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 의료 계 자문을 거쳤다"며 "병실에서 수술한 행위 자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됨 -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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