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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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 의사 엑스레이엔 의사 침술로?…전의협, 내년 교육 개설 추진
한의협은 지난해 2월 저출력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 의사 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복지부는 의사 와 한 의사 의 의료행위 를 구분할 때 해당 진료 행위 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학문적 기초...
실손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것은 의료법 이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환자를 의료 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 를... 9월 초 세 번째 행정조사⋯ 의사 회 자체 감시도 강화 복지부는 9월 초 세 번째 행정조사에 들어간다....
리도카인부터 정맥주사까지…법원, 한 의사 '무면허 행위 ' 잇따라 제동
서울 송파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안면... 정맥주사는 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 라고 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됨 -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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