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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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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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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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iew.heraldcorp.com2012-09-11중립

분양가 상한제 폐지, 휴업ㆍ휴직 근로자 국가가 지원...11일 국무회의서

또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도 압류 를 금지했다. 중국어선 등의 불법 어업을 규제하기 위해 해양경찰에게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사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어획물을 방류하여야 하는 필요성도 동일함에도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동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상 미비에 해당함 -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도 방류명령권한을 부여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수산자원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5-03-09

1916223원안가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으로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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