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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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 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 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해양수산부), 국립생태원 (환경부)처럼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부보다 먼저 선진적인 법인형 지배구조를 출범시켰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과학박물관인...
' 국립생태원 청년인턴 12명 모집'…충남·경북·경남서 체험형 일자리 ...
퍼블릭타임스= 국립생태원 이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하며 충남·경북·경남 지역에서 총 12명을...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
친환경 불도저·협상의 달인… 기후 위기 막는 ‘최후의 수호자’ [2024 ...
국립생태원 설립 준비단 총괄팀장 당시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총괄했다. 나중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의 토대가 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의 멸종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이 감소 추세에 있음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거점인프라로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17.7월)되었음 -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동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로 함께 규율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26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2년 11월 21일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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