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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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정회고록) “남기고 싶은 이야기”(23회) 행정 최고의 기술은 조...
둘째, 서해바다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해양 환경 개선 사업이다. 인천 앞바다부터 전남도 해역에 이르기까지... 다섯째, 농어업 소득 보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키로 하였다. WTO 협상에 따른 불안 심리가 높아져...
부천시 노후 공업지역 '미래형 산업공간'으로 전환 추진
이번 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마련된 법정계획이다. 산업 구조 변화와... 환경 개선 을 함께 추진해 기업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변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최근 수도권 ...
오세훈 "정원오 휴양지 출장, 서울시 공무원이었으면 파면감"(종합)
그는 "전문가들로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 투자를 하는 유형의 정치 행정이라는 평가를 종종 듣는다"며 "서울의 대기 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것도 국회의원 시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만들고, 시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와 오존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저감목표 대상에 추가함 -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대기관리권역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 설치에 관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의무운행 기간 설정 및 배터리 등의 반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저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배터리 등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부품을 반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해당 장치 등을 재사용·재활용하도록 하고,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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