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810원안가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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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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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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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4정부 이송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268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25-09-04
2210301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952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장외 발매소의 경우에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과 동일한 건축허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3-11-21
1910319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시설 설치 의무비율을 완화함 - 상가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임
전병헌의원 등 13인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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