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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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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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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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10-12중립

[병원계 소식] 10월 12일

최원준 인천 환경보건센터 장은 "이번 포럼은 실내공기질 관리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환경 ... 환자에게 체계적 이고 안전한 첨단 세포치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광하 원장은 "이번 킴리아주 첫 투여는...

beyondpost.co.kr2026-10-12긍정

한국자격증협회, 보험심사평가사 1급 자격증 과정 전액 장학지원

진료비 관리 정책이 강화되는 등 의료비 심사·평가 환경 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 독립 손해사정법인 등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진료비 청구 오류 방지, 체계적인 ...

cbci.co.kr2026-10-12중립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 사건의... 그는 메가특구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 숙련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349원안가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함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5-12-30

1916476대안반영폐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ᆞ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함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함 -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ᆞ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용하도록 함 -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ᆞ검사의 강화,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의 개선,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15-08-18

1813539임기만료폐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증가 등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 환경보건분야의 다양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과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이 없어 사업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수행됨에 따라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환경보건진흥원을 설립하여 환경보건분야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함 - 민간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지정·관리를 위해 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

이미경의원등 15인2011-10-20

유사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5-08-18

1918722원안가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주기적 갱신 및 중복평가 실시 방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 생략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예외 근거 등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ᆞ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획수립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환경영향평가사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환경노동위원장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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