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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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9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3949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06

2212860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1인2025-09-10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휴직규정에는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휴직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임 -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휴직을 원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9-14

1901804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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