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8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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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그동안 척박한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여 왔음 - 2014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추후 한·미 FTA 및 한·EU FTA 등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2인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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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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