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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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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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휴직규정에는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휴직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임 -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휴직을 원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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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휴직규정에는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휴직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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