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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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함 -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 -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 신문, 피의자 등과의 접촉 금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전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영상녹화물의 유죄 증거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제15조의2(예비, 음모)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를 추가함 -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함 -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과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기재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함 -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 특례 적용 의제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함 -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의 수사기관 및 민간법원으로의 이관을 반영하여 군인 등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규정을 한정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상대로 한 엽기적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 - 피해 연령에 따라 그 처벌과 적용을 달리하는 현 성폭력 법령 시스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아동?청소년의 성을 더욱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완결된 법률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오히려 그 보호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규율 대상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성폭력 법령에 대한 체계 적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을 성범죄에 포함시키고 법정형에 징역형을 신설, 가중 처벌함 - 성매매를 강요당한 청소년은 그 보호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문상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되어 수사 및 재판의 일련의 절차에서 보호 대상인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바, “피해 아동?청소년”에 포함시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삭제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규정한 조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및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보호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범죄 및 관련 조항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삭제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 관련 법령을 개정함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사진을 직접 촬영하도록 함 -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 순응 의무를 부여함 -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만 등록기간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경합범죄 등으로 계속 수용되어 수용기간 중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함 -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반기 1회 등록 및 변경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함 - 공개정보에 도로명 건물번호와 성범죄경력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제출 시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벌칙 부과 대상에 추가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모순이 발생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고지제도를 두고 있음 - 제도 도입 이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관리 등 업무의 소관부처를 보안처분 및 수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 - 신상정보 관리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 -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2002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도 포함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 현행법은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날 등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도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 10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기획업소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 아동?청소년과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2004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자 등에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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