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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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지방자치 가로 막는 "정당공천제 폐지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17189_402902_5741_v150.jpg&w=3840&q=75)
[기획] 지방자치 가로 막는 "정당공천제 폐지하자"
특히 국회의원 과 중앙당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 하는 `지방 의원 정당공천제'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16일 의원 직을 사퇴했다. 최 전 의원 은 당초 청주 마 선거구 (사직1·2동, 모충동, 수곡 1·2동)에 출마를 준비...
국민통합위원장의 개헌론
선택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과 중·대 선거구 제 등 선거제도... 개헌의 완성은 제도 아닌 국민 신뢰= 이석연 위원장은 이번 개헌에서 정당 조항뿐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지방선거에 지역 정당도 참여해야
중대 선거구 제의 문제와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저하 및 지방 의원 으로서의 메리트 저하 등이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 지역 정당’ 의 원 천봉쇄가 문제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지역 정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지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했음 - 전당대회 등 중앙당의 행사가 있을 시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과거 지구당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당원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협의회는 그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당원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원협의회에 2명 이내의 사무직원과 100제곱미터 이내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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