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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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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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무참히 희생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가기념일 지정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복지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7인2012-05-30

1915689수정가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로 인하여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 - 유족회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유족의 심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이관하고,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강창일의원 등 10인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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