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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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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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가수 김용규 씨, 국가상대 5억100만 원 손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점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것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했다. 원고와 관련된 분쟁 은 사소한 것도 모두 트집을 잡았다....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 령을 위반하여 의료급여 비용 6억 원 상당을 부당 청구 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32억 원 상당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음(2020. 12. 2. 송달) - 원고가 제기한 행정 심판 절차에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결정에 대하여 행정 심판 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함(제62조의4 신설).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55 의료급여법 법률 제16374호 보건복지부 56 의료 기기법 법률 제1640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7 의료 법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이 결정 내용과 쟁송수단, 제기기간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 - 의료급여비용의 심사ᆞ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대지급 제도를 폐지함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함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ᆞ조사,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심리ᆞ재결 등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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