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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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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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는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상이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고등학교는 군인 부모의 빈번한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에 따른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 예산과 국방부 장학금을 들여 설립한 학교임 -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자녀를 학년별 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그가 재학한 중학교의 소재 지역 또는 거주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 지역 외의 국가유공자 자녀는 한민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민고등학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의 거주 지역 및 그가 재학한 중학교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학년별 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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