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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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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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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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하여 심판결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함 -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심판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심판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ᆞ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ᆞ치료재료ᆞ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함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ᆞ가입자ᆞ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분쟁에 대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을 각각 별도로 운용함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고 상이한 재결 결과에 따라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음 - 의료급여·요양기관에서도 분쟁조정제도의 혼선을 호소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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