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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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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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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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8-18긍정

20년 묵은 샘물교회 굴레, 이제는 '자기책임 서약제'로 풀어야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 법안 의... 제출만으로 헌법 제2조 제2항 및 ' 재외국민 보호 를 위한 영사조력법' 상 국가 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straightnews.co.kr2022-12-19중립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돼 법률 개정 없이는 국민 투표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외국민 의...

straightnews.co.kr2022-10-31중립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국민 을 보호 하는 국가 의 책임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이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유사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특임공관장으로 적합한 인사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게 하고 재외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실한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곤의원 등 10인2012-10-15

1902092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과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원화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활발한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재외국민 민족문화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모국어 교육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김성곤의원 등 14인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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