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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17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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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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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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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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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예산심의위원회와 예금자보호 준비금관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참여했고...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ᐧ감독하고 신용ᐧ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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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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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20공포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4-12-24
2203306본회의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8-28
2202726본회의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216원안가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동일하게 0.5%로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동 한도 내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음 -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16년 9월 1일부터는 현재의 금융사정과 상황이 많이 다른 1998년 4월 당시에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 - 보험료 수입의 감소는 결국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액의 감소로 이어져 향후 추가 부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잠식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예금자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예금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여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박대동의원 등 10인2015-10-15
1902167임기만료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산지급금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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