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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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비자민원백서] "쓰지도 않았는데 500만 원 결제 "... 신용카드 부정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onsumer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65542_319171_356_v150.jpg&w=3840&q=75)
[소비자민원백서] "쓰지도 않았는데 500만 원 결제 "... 신용카드 부정사...
직접 가맹점 과 통화해 보라고 안내했다. 조 씨는 " 카드 사 가맹점 에 문의해도 전혀 배상해줄 생각이 없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6조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에 따르면 ' 카드 사는 신용카드 회원이나...
지역 상품권, 신용 ·체크 카드 와 ‘연계 결제 ’ 가능해진다
송·수신하거나 정산을 대행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PG)에 해당할 수 있다”며 “ 가맹점 대신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구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결제 대행업 관련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 대신 현금 쓰면 할인 받나… ‘차별 금지’ 완화 재추진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직불 카드 ·계좌이체·간편 결제 등 신용카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외 결제수단 이용 시 결제비용 차액 범위 내에서 할인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하여 결제수단 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음 -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가맹점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게 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이 해당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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