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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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복싱장 중도해지, 위약금 외 카드 수수료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adlinejej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97977_494098_3531.jpg&w=3840&q=75)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복싱장 중도해지, 위약금 외 카드 수수료까...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가맹점 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은 신용카드 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가...
고소·고발로 얼룩진 ‘자동차 명장’ 민낯
고소인은 이를 두고 개인사업체 매출을 법인 명의로 결제 한 것이라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및 거래대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가맹점 ...
카드 사, 수수료· 카드 론 양쪽 막혔다… 상반기 순익 늘어도 수익성 '고...
카드 사의 신용 판매 수익성 압박은 장기간 누적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 수수료 산정체계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우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음 -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가맹점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게 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이 해당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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