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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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건축하는 지방청사 등 공공시설과 학교의 물품과 교구에 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정주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특목고의 한시적 전국모집을 허용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복도시 공사현장의 중복점검 등을 해소하고자 함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협의 간주규정을 추가함 - 공공건축물 등 국유재산의 회계 간 전환 시 무상 관리전환 및 공공청사 등의 지자체 무상양여가 가능토록 개정함 - 건설청이 수립한 개발?실시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계획 업무를 세종시 자치단체 출범 후에도 건설청이 수행함 - 건설청장이 시행하는 광역도로공사에 대해 토지수용, 통행금지나 제한, 도로점용시설 이설비용 부담 규정 적용 시 건설청을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함 - 국토부장관(지방국토청장) 및 건설청장이 중복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점검 등 사무를 건설청장이 일원적으로 수행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연구소, 국제기구 및 종합병원 등에 대한 부지ᆞ시설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예정지역의 해제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원점용허가 사무를 건설청장이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건설청 차장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청장의 업무에 투자 유치를 포함함 - 행복도시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재정지원 및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자금지원 등을 신설함 -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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