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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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본업 충실' 경영철학과 어긋난 설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41126144221_54945.jpg&w=3840&q=7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본업 충실' 경영철학과 어긋난 설비...
하지만 이동 통신 사업 자들이 요금 인하를 거부하는 동시에 설비투자도 줄이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대신 '배당·성과급 잔치'가 벌어졌다. 통신 사 실적 발표 때마다 설비투자 규모를 따로 공개 하도록 하는 장치가...
알뜰폰 요금 더 내린다…연 250억 절감 '알뜰폰 2.0'
5G 요금 제 약 15종은 이동 통신 사가 가져가는 도매대가를 1.0에서 3.0%포인트 인하합니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 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90%로 확대되며,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다만 법령...
"LTE→5G 전환 후 월 통신 비 평균 2만5천원 증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김주호 민생경제팀장은 "이동 통신 사는 폭리와 국민 기만에 사죄하는 의미로 LTE·5G 요금 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정보 공개 소송과 관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요금의 원가공개를 통해 통신요금의 인하를 유인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요금 산정 시 기본요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인가 시 통신요금 산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미리 심의하도록 함 -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요금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의 공시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공개 등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용약관의 인가 기준을 추가하고 요금 산정 근거 자료에서 기본료를 제외함 -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약관의 인가,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 표준협정서 작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요금 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 -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적용대상을 전체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매제공의 협정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을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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