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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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임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혜택이 극소수의 공룡기업들에게 쏠려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투자 및 고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편중되는 문제가 있어 대기업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감축함 -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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