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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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국회, 12일 본 회의 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예정
본 회의 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위원 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을 포함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 회의 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 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위헌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지역성·다양성을 유지·발전하고자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유효기간, 변경 허가, 재허가,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대기업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이외의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지주회사 등 특수관계자, 정당, 광고대행자,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방송광고물 위탁판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를 통하여만 방송광고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 위탁판매를 도입함 -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와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간 교차판매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위헌요소를 제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원규정을 명시함 -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취약매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정립, 매체 간 균형발전 도모, 방송 및 광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를 설립함 -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는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함 - 설립등기, 임원, 자금의 조달, 손익금의 처리 등 한국광고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본 법에 규정하지 않은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의 설립준비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요금의 원가공개를 통해 통신요금의 인하를 유인하고자 함 -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통신요금 원가내역과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 원가보상률 자료, 이용약관 신고사항,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요금의 신?구대비표, 통신사의 인건비 내역, 판매촉진비 내역 등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1월 30일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2월 5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3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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