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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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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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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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부담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함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 피해기업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밝히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일괄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있음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인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면 조정결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단체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를 금지·중지 청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피해구제가 원활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표자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에 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표자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 법원은 대표자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대표자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며,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정하여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를 억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발행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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