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과적·불법개조 꼼짝 마"···정부, 화물차 집중 단속 '최대 300만원 벌...
주요 단속 거점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을 비롯해 통행량이 많은 전국 고속 도로 요금소(TG), 휴게소 , 국도 ...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더불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축하중(10톤...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고속 도로서 ‘이 차량’ 집중 단속 시작된다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과 통행량이 많은 전국 고속 도로 요금소(TG), 휴게소 , 국도 과적검문소 등을...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 개조 여부와 안전기준 준수 여부, ‘ 도로법 ’ 및 ‘도로교통법’에...
국토부, 경찰청 등과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합동단속은 24일부터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과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 도로 요금소(TG)· 휴게소 · 국도 과적검문소...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 도로법 ’ ‘도로교통법’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로 정의함 - 도로공간을 도로의 상공과 하부 공간으로 정의함 - 입체개발사업을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와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시ᆞ도지사는 도로와 그 주변 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ᆞ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 -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 사업시행자와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성건축물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건축물등의 유지ᆞ관리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입체개발구역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 - 입체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사업대상지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입체개발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입체개발부과금을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함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공간의 활용 및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입체개발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 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입체개발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해당 입체개발구역에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가 포함된 경우에 한정함),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조성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개발·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 -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 징수된 입체개발부과금의 100분의 50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 100분의 40은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시·도에, 100분의 10은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시·군·구에 각각 귀속되도록 함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입체개발구역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 - 입체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사업대상지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입체개발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입체개발부과금을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함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공간의 활용 및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입체개발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지정권자는 종전사업구역과 중복하여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종전사업구역이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 등에게 구역지정의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입체개발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해당 입체개발구역에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가 포함된 경우에 한정함),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조성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개발·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 -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 징수된 입체개발부과금의 100분의 50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 100분의 40은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시·도에, 100분의 10은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시·군·구에 각각 귀속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법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고속국도법의 벌금형을 1억원으로 개정함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