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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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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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부당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및 그 밖의 불공정·부당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이에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가 표준하도급계약서임을 표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작성하게 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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