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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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 특별 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 등 의안 184건 접수
관한 특별법안 (16일, 조경태 의원 등 12인 발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 등 335건 발의
국회사무처는 지난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택시운송사업 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배 의원 등 11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ᆞ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ᆞ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지리적ᆞ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ᆞ교육ᆞ의료ᆞ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음 -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ᆞ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 -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시설 설치ᆞ관리 지원,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지급,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ᆞ체육ᆞ복지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류비 과세특례 및 지정면세점 허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각종 재정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여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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