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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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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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을 돕기 위해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지원기관의 역할 불충실 시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식으로 인한 한류 확산은 세계 식품ᆞ외식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어 지구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음 - 자국 농업의 판로 확대 및 상생협력,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및 이미지 제고를 가속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있음 - 관광과 연계하여 한류 확산, 국가브랜드 제고 및 농식품 수출ᆞ외식기업 해외진출 확대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한식진흥 강화방안’을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에 관한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식품시장은 자동차 및 IT 시장보다 규모가 큼 - 우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동북아 및 세계 식품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식품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관련 교육은 아직 미비한 수준임 - 정부로 하여금 농림수산축산 및 식품 등에 관한 국제교류, 협력 그리고 관련 교육지원 등을 촉구하고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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