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7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ian.co.kr2023-11-18중립
찰나의 평화 긴 상흔…대북 사업 피해 기업들, 손실보상 특별 법 촉구
우상호 의원이 23년 2월 발의한 남북 교류 협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 개성공단 사업 전면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본 남북경제협력 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
naon.go.kr2018-07-01중립
[의원의 맛과 멋]②"DMZ를 평화의 공간으로…세계가 주목하는 드라마 될...
이같은 원칙에 따라 원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 직후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자 등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특별 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금강산 관광 이...
junggi.co.kr2018-03-14중립
“한반도 신 경제 지도 실현하는 핵심 추동력은 中企”
특별법안 ’과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자 등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별법안 ’이 있다. 이들 법안 은 5·24조치 에 따른 손실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 중단 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072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거래가 활발해지고 인적·물적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져 왔지만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급격한 남북관계의 경색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손실을 떠안고 있는 실정임 - 손실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26인2012-08-06
1902854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12인2012-11-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