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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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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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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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임 -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 법률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 등 국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은 합당함 - 평상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은 사회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다른 예비군대원의 훈련 참석률을 높이고 국가 수호의지를 고양할 수 있음

정희수의원 등 10인2014-02-20

1917894원안가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군 대원이 동원 또는 훈련의 이행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업 보장 관련 규정도 마련함 -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과 관련하여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 위반 시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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