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7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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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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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임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이들을 돌보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돌보는 제도가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있음 -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 등 10인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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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인 만 9세 이하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들을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1인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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