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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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의결
민방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 대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교육위원회의 교육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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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법 개정]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도 훈련 실시
기자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도 민방위 교육 훈련 받는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이... 보면, 민방위 대 편성 제외대상에서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교육위원회의 교육 위원을 삭제하였고(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와 검사 연기자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함 - 현역병 등의 복무의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예비군 대원으로 8년이 경과한 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됨으로써 군 입대 연령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예비군 대원의 편성기간을 마친 국민의 경우 민방위대 조직을 연령이 아닌 연차로 함으로써 민방위대 편성기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는 점과 현행 시행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직장의 장이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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