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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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국힘 의원 “어린이 공원 도 안된다던 민주당··· 아파트는 되나...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 을 제정했고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해 온 용산공원 조성 에 민주당이 갑자기 말을 바꿔 아파트를 짓겠다며 나서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미군의 유해물질로 어린이 공원 ...
수도권 10만가구 채우는데 서울이 변수… 용산 이견 속 탄천도 '이전 부...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본체 부지를 공원 으로 조성 하는 원칙을 담고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이후에도 기반시설 조성 과 관련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 용산 도, 탄천도"…서울 주택공급 "속도가 변수"
용산 은 특별법 개정과 미군 이전 등 선결 과제 산적 탄천은 대체 부지 선정 난제…단기 공급 효과 미지수... 그는 과거 용산공원 조성 계획 단계부터 공원 부지의 주택·개발용 활용 가능성에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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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의 정도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편차가 존재함 - 벌금형의 제정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문제가 있음 -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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