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부과된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3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도한 부가통행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통행료의 이의신청을 통한 감면 절차를 규정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통행료 외에 미납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후 해당 통행료 미납자의 주소지로 3개월 이내에 3차례에 걸쳐 미납고지서(1·2차)와 독촉장(3차: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음 - 고지기한 내에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고 있음 - 민자도로의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고지 방법·절차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미납 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음 - 부가통행료제도는 실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 지나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 2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부담을 낮추고 부가통행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부가통행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제재정도가 미약하여 통행료 부정 감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통행료를 감면받은 차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감면받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