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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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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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하여 출산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또한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지역 안의 산후조리원별 이용요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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