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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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신 10주 이상 낙태 처벌법? 의학적 여러 문제점 발생
임산부 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임신 중단을 범죄로 간주 받게 된다"라며 "이는 모자보건법 상 허용되는... 같이 모자보건법 에서만 심장박동 때부터 사람으로 규정할 경우 법체계 간 심각한 충돌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전제한 무제한 허용은 경솔"
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윤리연구회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모자보건법 의 예외 조항... 이어 "2019년 헌재 결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되, 태아의 생명권과 균형을 맞춰 조화로운 입법을...
세이브더칠드런,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10일 개최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 가정에만 제공되는...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휴양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출장산후조리도우미를 가정에 무료로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임산부에게는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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