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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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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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특수 고용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주 에게 업무상 종속돼... 주요 정책 으로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기고] 전환기 복지국가와 노동: 좋은 일자리에서 가치 있는 활동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rknworld.kctu.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09861_140058_5535_v150.jpg&w=3840&q=75)
[기고] 전환기 복지국가와 노동: 좋은 일자리에서 가치 있는 활동까지
첫 번째는 기존 법·제도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주 가 자영업자로 오분류한 경우를 시정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추정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과 전국민 고용 보험...
K-노동복지회의소 '건설근로자공제회+α'가 관건
정책 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특수 고용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사업주 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으로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복지회의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출신학교,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됨 -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일부 기업에서는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우선채용 또는 채용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누구든지 사업주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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