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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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대도시도 못 피했다…동두천·통영·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
인구감소 지역 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2021년 당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그중 지수가 급격히 나빠지는 기준선 아래에 있는 곳을 인구감소 지역 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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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연내 특별법 '…2028년 통합특별시 목표 대구·경북은 우선 연내 통합 특별법 제정과 2028년... 전체의 균형발전 을 담보하기 위해 대구·경북 공동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 ...
부산 금정구·동두천·통영 ‘소멸위기 지역 ’···5년 만에 3곳 늘어 ...
서울 기초단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추세 속에 특정 지역 재정 등 지원을 늘려도 획기적인 개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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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함 -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ᆞ도 발전계획의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ᆞ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시ᆞ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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