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조기 실현 '헌법적 당위성' 다져 국회 뚫는...
경상북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을 놓고 헌법학계와 손잡고 법적 논리... 경북도는 이를 지역 특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차별'이라는 논리로 정리해 나갈...
이철우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회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특별법 에 담아내면 대구경북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지역 을 넘어 자체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헌법 논리' 보강 나서…경북도, 특별법 국회 통과 ...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특정 지역 에 대한 권한 이양, 특례 부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헌법상 지방분권 원칙과 국가균형발전 가치에 근거한 법적 논리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함 -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ᆞ도 발전계획의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ᆞ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시ᆞ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